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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民法] 【解说】借款不还与诈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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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6 13:10:08 | 显示全部楼层 |阅读模式 来自韩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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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B$ z+ s; _7 I  c! ^01一般原则
' o. b0 c( u5 d  K7 h) M! [1 z
$ |5 `4 f* K6 `. b. r' H一般情况下,借款不还属于民事纠纷,债权债务关系通常会通过民事诉讼或和解等方式解决。因此,如果您遇到借款不还的情况,向警察局报案通常不会受理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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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여금은 민사 분쟁에 해당하며, 채권채무관계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된다. 따라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통상 접수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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如果您想要以诈骗罪来报案,需要证明借款人没有还款的意图。这包括证明在借款时,借款人就没有能力还款,或者证明借款人在借款时故意隐瞒了借款的真实用途,而出借人如果知道了用途,就不会出借款项的情况。
사기죄로 신고하시려면 대출자가 상환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셔야 한다. 여기에는 대출자가 대여 시 상환 능력이 없거나 대출자가 대여 시 대여금의 실제 용도를 고의로 숨겼고, 대여자가 용도를 알게 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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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出借人的应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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那么,作为出借人,应该如何应对这种情况呢?
그렇다면 대여자로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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首先,尽量确保您获得了借款人的相关信息,包括居民登陆证、事业者登陆证、电话号码、住址等。
우선, 주민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전화번호, 주소 등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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其次,在催款过程中,最好进行录音,以便将来在民事诉讼或报案时能够提供证据支持您的主张。
둘째, 추심 과정에서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신고 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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此外,您还可以尝试查找是否有其他人也遇到了类似的情况,组成维权小组,共同采取行动。
또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지 알아보고 권리보호팀을 구성하여 함께 행동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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最后,请务必注意,催款时切勿采取暴力、威胁等违法手段,以免触犯《追债法》等法律法规。
마지막으로 <채권추심법>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추심 시 폭력, 협박 및 기타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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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声明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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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{. ^' N, r' u7 d  U
文字: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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图片:小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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排版:不翻船 助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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本帖最后由 xushijie 于 2023/9/6 13:09 编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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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国律师、韩国法学博士、中国博士后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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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6 13:41:07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十万这篇文章不错啊,支持一下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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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6 13:48:20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发表于 2023/9/6 13:54:58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不错不错,谢谢分享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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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6 14:45:30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感谢分享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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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6 19:08:00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香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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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6 21:21:54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感谢分享~棒棒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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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14 12:35:03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写的太好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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