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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民法] 【解读】在韩国,没有盖章,合同就不成立吗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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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18 17:30:10 | 显示全部楼层 |阅读模式 来自韩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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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误解
有一种普遍的误解,认为合同只有在盖章之后才算是正式成立。然而,事实并非如此。合同的成立取决于当事人之间的意思表示是否达成一致,形式可以是书面的、口头的,甚至其他形式也可以。
계약이 날인 후에야 정식으로 성립된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. 하지만 그렇지 않다.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대한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형식은 서면, 구두 또는 기타 형식이 될 수 있다.
在合同签订过程中,一方已经在合同上签字,而另一方在收到合同后出于某些原因不打算盖章,这是否构成违约呢?
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미 계약서에 날인하고 다른 당사자는 계약서를 받은 후 어떤 이유로 날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면, 이것은 위약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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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解读
为了解答这个问题,我们首先需要确认合同是否已经成立,因为这是判断违约的前提。如果当事人就合同的所有事项达成了合意,那合同已经成立,而书面形式的合同是方便各方确认内容的形式。
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, 이는 계약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. 당사자가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면 계약은 성립되고, 서면 계약은 각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편리한 형식이다.
因此,即便另一方没有盖章,我们仍然可以认定双方之间的合同已经成立。因此,如果另一方没有盖章并且未履行合同内容,这就可以被认定为违反合同。而如果不盖章,但是履行了合同内容,则不构成违约。
따라서, 비록 상대방이 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, 여전히 쌍방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상대방이 날인을 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된다. 날인을 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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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字: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
图片: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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本帖最后由 xushijie 于 2023/9/18 17:41 编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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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国律师、韩国法学博士、中国博士后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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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18 17:31:30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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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18 17:34:46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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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18 18:43:31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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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18 20:39:26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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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22 18:46:28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我是非保护左转、对面是直行超速(限速50,超速60)。我是피해자(被害者),刑事上对方只罚了300万,一直没有事故比例。现在转到民事上。听说大概率是和解。请问这种情况我该怎么办,民事上对我有利吗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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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表于 2023/9/22 18:47:08 来自手机 | 显示全部楼层 来自韩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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